특수절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해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지인의 절취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 자료 수집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2인 이상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 가능한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14세 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의뢰인의 부모는 피의자를 잘 선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