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더욱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모든 형사 절차에 동행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범인 의뢰인의 경우, 위와 같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각 절차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재범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리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