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카메라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관련 촬영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근거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불법 촬영은 유포 및 재배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이 사건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원만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혐의 적발 후 그 즉시 관련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