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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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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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 다툼은 매우 치열해지기도 하는데요. 쌍방 모두 아이를 데려오기를 원할 경우 법적공방이 더욱 거세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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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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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뒤 가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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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더 이상 같이 살고싶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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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의뢰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편이 의뢰인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남편은 "이혼하고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는 얘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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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과 동시에 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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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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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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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엄마가 주양육자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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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면접교섭에 불응하며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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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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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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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유아인도결정에 불복하며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이에 대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남편의 주장을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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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아내가 지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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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별다른 분쟁 없이 재산분할에 대해 쌍방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 또한 의뢰인이 가져오게 되었고, 이혼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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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사전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5프로도 되지 않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판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유아인도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아이를 인도받게 되었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