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 무혐의(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법률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보는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 여성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기억이 명확한 반면,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 자체가 불명확하여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윤형진 변호사를 찾아와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사실관계 파악 및 재구성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 띄엄띄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강제추행으로 보기 힘든 정황(강제추행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대화 및 행동, 실제 신체 접촉 위치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억이 명확한 부분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 하였습니다.

*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재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하듯이 진술하거나 변론할 경우 사건이 불리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고소장 검토 및 변론 방향 설정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사실의 주요부분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의 신체접촉에 중점을 두어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 진술 조력

피의자 조사시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을 조력하였고, 1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 소명하여 무난하게 수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수사관마다 성향, 스타일이 다릅니다. 피의자 신문 당시 매우 불친절하거나 압박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자체를 잘 안 해주려는 경우 등 불합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다면 이러한 부당한 수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피의자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을 잘못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소되어 법원 재판단계까지 가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6개월~1년 정도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 집니다.

다.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제출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고소장, 피의자신문 내용, 재구성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사안마다 변론 전략이 다소 다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론전략입니다.

4.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