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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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임대차

내 보증금 돌려줘~~~ 

정진규 변호사

소취하, 청구인낙

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 해지한 사안이었는데요.

임차인이 해지날 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1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경우인데요.

아마도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여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임차인은 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요.

소장을 접수후,

상대방은 합의 해지 후 기한을 연장합의하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주었고,

보증금을 돌려 받았기에 소를 취하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들어간 비용은,

소취하를 하였음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당부분

회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이 돈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임차인분들도 대개는 임대인에게 끌려다니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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