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기스 내지 마모 원상복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일상생활기스 내지 마모 원상복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해결사례
임대차

일상생활기스 내지 마모 원상복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정진규 변호사

조정

[****

보증금 만기일에 이르러,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것저것 집 상태를 지적하면서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드니,

보증금의 일부 일천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바닥 마루 상태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상의

견적을 받아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중 본 변호인이 사진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바닥마루 교체를 할 정도로 보여지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임차인 분도 그 의견에 동의하셨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임대인이 괘씸하여 소송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을 받자마자

임대인은 임차인 계좌로 견적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바로 지급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정과정에서 임대인은

나머지 금원도 지급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