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사칭 코인 사기, 고소해서 구속까지 시킬 수 있나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을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한 사람의 권유로 가상화폐를 사들였다가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전문가인 것처럼 꾸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특정 가상화폐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피해는 고소를 해도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쟁점이 된 법리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아냈을 때 성립합니다. 투자 권유 사건에서는 권유한 사람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분을 속인 사실,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쓴 사실은 모두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4. 법무법인 예솔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로 매수를 권했는지, 이익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약속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특정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핵심 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가 쟁점에 맞게 진행되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5. 결과

수사 결과 피고소인은 구속되었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속 구공판).

6.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투자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돈의 흐름을 쫓기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다음 자료부터 바로 확보해 두세요.

- 처음 접근할 때부터의 메시지, 단체방 대화 내역

- 이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한 말이나 문서

- 송금 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

-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연락처

2026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어 일반 사기 사건은 경찰에 고소합니다. 첫 고소장에 무엇을 담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만큼, 고소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