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소송 승소 

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위자료 청구소송에 승소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ㅂ씨는 신혼 초부터 시부모의 

심한 간섭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 아파트 마련에 도움 준 것을 명분으로,

신혼집 도어 비밀번호를 먼저 알았고, 낮 밤 상관없이 수시로 방문하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ㅂ씨는 개인적인 시간도 없이 시어머니의 요구를 맞추느라,

신혼 다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남편은 '뭐가 불만이 많냐'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갈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커져 갔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ㅂ씨는 시어머니에게 간섭을 줄여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 뿐이었습니다.

고부관계를 중재해야 될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고, 

부부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사나 명절이 되면 친척들 앞에서 ㅂ씨를 면박주고 모욕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갔습니다.

가정을 위해 인내하고 살았던 ㅂ씨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에,

이혼을 결심하셨고 저에게 상담을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이혼이 될까요?

ㅂ씨의 사연은 일반적인 고부간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당한 대우가 긴 시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편의 협조도 미비하다면,

해결 방법은 위자료 소송으로 이혼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입니다.

민법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입장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요.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 3자가 봐도 너무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욕설과 폭언을 들었던 문자나 녹취 등이 필요하며,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 진단서 등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됩니다.

다행히 ㅂ씨는 녹취나 문자 내용 등 중요한 증거는 보관하고 있었기에,

위자료 소송에서 ㅂ씨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는 바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시어머니의 폭언과 욕설이 섞인 문자 내역과 

음성 파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고부갈등이 생긴다면 부부가 힘을 모아 가정의 평화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와 언행은 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 또한 사랑 받고 자란 귀한 딸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 또한 큰 집 며느리의 큰 딸로 자라서 

고부갈등에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에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남일 같지 않기에,

진정성을 담아 변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질문은 언제든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시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복연 변호사 언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