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 불이행 법적 대응 

안녕하십니까. 이혼법 전문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아이를 오랫동안 보지 못해

무척 힘들어 하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대측이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고 아이와 연락할 수 없다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입니니다. 

상대측이 계속 연락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ㅂ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집을 아내 명의로 넘기고, 자신의 수입에 비해 높은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아이를 매주 만나게 해달라' 부탁했고, 부부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연락을 끊고,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매주 아이를 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에게  '면접교섭 불이행 청구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내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조사하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남자가 있었고, 위자료로 받은 집을 팔아서 그 남자와 같이 동거한 것이지요.

면접교섭 재판이 진행되자 전처는 의뢰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 했습니다. 

이렇게 맞소송이 들어온다면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야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보다 훨씬 상회하는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준 사실과

이혼하기 1년 전부터 전처는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전처는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측이 면접교섭을 불이행 한다면, 의무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양육권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부모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시우군도 몇 년간 면접교섭을 불이행 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만약 자녀가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양육권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면접교섭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 절차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에 문의 주시면 예약 시간에 맞춰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