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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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동에게 학대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잠깐 눈 뗀 사이 생긴 작은 생채기, 훈육을 위해 아이를 타일렀던 말이나, 안전을 위해 했던 행동까지 사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큽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대부분은 무고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억울하더라도, 아무런 대응 없이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당황스러움에 불리한 정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빠른 시점에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고 생각했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해당 사실이 부풀려져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을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은 없습니다.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 아동과의 관계, 행위자의 태도, 행위의 의도, 행위 후 아동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인 행위가 학대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선례가 있다고 해도,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 판례를 참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 낯선 일반인이 대비 없이 이에 임했다가는, 딱딱한 분위기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유도 심문에 휩쓸리거나, 당황스러움에 실수를 하여 나도 모르게 아동학대를 했음을 인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이를 수습하려고 해도, 최초 진술과 모순점이 생기는 것이므로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아동학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따라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1.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과 과거 여러 판례를 고려하여 무죄를 주장할 만한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CCTV만으로는 알 수 없는 측면에 있어서 정당한 훈육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훈육으로 보기에 과해 보이는 점이 있다고 해도, 평소 행위자와 아동의 사이가 양호했고 부정적 태도를 비친 적 없으며, 아동의 안전이나 교육을 위해 부득이하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있다면, 이를 들어 학대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를 줄이는 방향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행정처분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면,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는 행위의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잘못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의 단계는

경찰은 조사 후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혐의 불기소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사건의 경중과 성질 및 동기, 행위의 결과,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적극 피력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수 있으므로 훨씬 불이익이 적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며, 수사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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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이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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