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처벌 징계 해결방법 - 공무원 소청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공무원 성범죄 처벌 징계 해결방법 ※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도 걱정되지만 회사 내 징계도 큰 걱정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회사에 관련 사실이 알려질지, 징계를 받거나 당연퇴직을 당하지는 않을지 등의 고민을 종합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회사에 알려지는지, 처벌에 따른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성공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무원을 수사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즉, 수사개시부터 종료 및 결과까지 인사권자에게 통보되므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입건 전 내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불입건된다면 회사에 통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입건 후라도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가 회사에 알려져 징계절차가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려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는 처벌수위에 따라 다른데요,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자동으로 해고가 됩니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퇴직이 아닌 징계절차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아 해고를 당한다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된다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떨까요? 보수적인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성비위에 매우 엄격한데요, 성범죄가 아닌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처분만으로 해임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기소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으면 중징계를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를 해결하려면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단계에서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라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고 형사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향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경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가 선고되다면 항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사안이 가볍다면 항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감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으며 징계수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입증하여 징계를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A 씨는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해당 여성이 협박 등으로 강간 및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A 씨를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이 사건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거짓된 진술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호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메시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동의 없이 성관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A 씨는 2개월 만에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결과가 나왔기에 징계위원회에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공무원 B 씨는 근무시간 중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대화 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B 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서 B 씨가 근무중인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B 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리 및 판례,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B 씨가 근무 중에 음란한 사실을 전송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행정전문변호사는 증거자료 및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징계권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의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법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형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로펌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단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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