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성범죄 보안처분 방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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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가능하고, 특정 국가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출국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처벌에 따르는 보안처분은

1.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고 이를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의 제도입니다. 신상정보의 보존 기간은 원인이 된 성범죄의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 벌금형 : 10년

• 징역 3년 이하 : 15년

• 징역 10년 이하 : 20년

• 징역 10년 초과 : 30년

신상정보 등록은 당연처분으로, 판결문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신상 정보를 보관하고 있겠다는 의미이지, 이를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진출처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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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거주지의 주민들과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특별히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면 등록의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제한적인 범위로 공개 명령을 내렸으나, 악질적인 범죄가 이슈화됨에 따라 공개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조 제2항, 제3조~제15조)

  (=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등)

• 위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3. 취업제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되지 않습니다.

4. 전자발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집니다. 다음과 같은 때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재범 시

•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당한 처분은 피해야 하기에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이와 같은 보안처분의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단순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여 명예를 회복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가능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유도신문을 피하며, 진술의 내용과 조사 시 태도까지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피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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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에 따른 보안처분은 형사처벌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다면 혐의에 대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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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 사건 조력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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