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확인소송은 뭔가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죽고 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이지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이를 증명하면 지급해주니까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의 청구

사실혼 배우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잘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이나 친구들의 증언, 공동 명의의 재산, 경제 공동체임을 증명할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거기간, 재산의 공동 관리 여부, 자녀의 유무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경우 그 효과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집에 살며 함께 생활해 온 여자와 남자가 단순히 동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어떤 절차든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