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5 이상 가능할까?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었는데 전업주부로 산 세월이 길어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 이혼할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이 길고 사회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여자분들은 이혼 사유가 있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이혼 후의 자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알아도 이혼을 결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혼인기간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5:5로 기여도가 산정되는지 여부를 보는데 혼인 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 기여도

경제적인 기여 즉, 급여가 얼마인지가 기여도 산정의 기준이지만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인 기여도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3. 특유재산의 유무

결혼 전 가져온 재산이 있는지, 결혼 후에도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시 유의미하게 봅니다.

4. 이혼 후의 상황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의 안정성 보장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 이러한 부분도 참작해 결정합니다.

5. 그 밖의 참작 요소

그 외에 건강 상태, 나이, 생활 수준 등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직업이 없다고, 자립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혼을 망설이지 마세요.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 이루어지니까요.

오윤지 변호사가 최대한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