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수색 경찰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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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수색죄란

주거침입죄와 유사한 죄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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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수색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 제321조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방실수색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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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것은 '방실수색'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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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 혹은 고소인과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위 죄로 처벌이 되고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부터 처벌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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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피의자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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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으로 회사를 위해

작업 사물함을 뒤져 어지러진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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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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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변호인은 두 단계로 나누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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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구성요건해당성 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물함이라는 공간 자체가

수색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하급심 판례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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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해당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내 규칙에 의하여

정리를 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충분히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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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의 사규

사무실 내 비치된 자료(사유화하지말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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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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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죄 주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등을 마치고 나면

진술이 고정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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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벌금형이 없는 범죄의 경우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백, 부인 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