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원나잇 후 법적 대응 방법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외롭거나 심심한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없어도 오픈채팅을 통해서 즉석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을 통한 즉석만남은 많은 경우 이렇게 흘러갑니다.

가벼운 만남 ☞ 원나잇 ☞ 형사고소 ☞ 재판

가벼운 만남 뒤 원나잇으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뒤끝이 엄청납니다. 고소 한 번 당해서 재판까지 가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픈채팅을 통해 이성을 만나서 원나잇을 하고 고소를 당해서 준강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드라이하지만, 현실적인 대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은 방금 전 채팅을 통해 처음 접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매우 어색하므로 맨 정신으로 대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주점에서 만납니다. 한잔, 두잔,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통하고, 결국 몸도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결국 모텔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①완전히 의식을 잃어서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해야 준강간이 됩니다.

그런데 고소되는 사건은 이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성관계를 했는데 ②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하고, ③심지어 기억도 있고 정신도 멀쩡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고소를 합니다.

어쨌거나 ①②③ 모두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세상물정을 몰라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 징역 3년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어느 정도 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②③의 경우 혐의를 벗기도 합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야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이 억울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허위고소라는 티가 난다면 경찰이 당연히 불송치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술한 사건이라면 애초에 수사 개시도 하지 않습니다.

②의 경우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블랙아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심신상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의 경우, 여자가 사전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허위로 고소하는 것이므로 티 나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모 인터넷 카페에서는 남자를 준강간죄로 허위고소 하여 처벌받게 만드는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그 같은 매뉴얼을 구해서 연습을 하고, 진술을 외워서 고소를 합니다.

결국 노력하는 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더 노력하고, 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더 신경 쓰고 공을 들여야, 무혐의든(피의자 입장), 유죄 판결이든(고소인 입장)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서글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실제로 준강간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