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거확보가 중요한 이유 

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거나 기소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점이 있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직접 목격자가 없고, 이러한 경우 수사 단계의 범행 구성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확보된 증거에 맞게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한다면 성범죄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건물 CCTV,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와 함께 이동한 동선상에 존재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있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는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으며, 추후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위법수집증거(사인의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될 우려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 선정 및 신청 단계부터 검토한 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청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재판 전(수사 단계)에 증거를 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변호인을 통하여 증거 선정 및 신청까지 적절히 진행된다면 무죄 주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보전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꼭 고려해 보아야 할 제도입니다(혐의가 확실하다면 증거보전 청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법원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나, 피의자와 변호인은 증거 수집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주지하였듯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성범죄로 고소당한 즉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증거 수집 등 사건의 진행 방향부터 설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하여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가 핸드폰을 통하여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의미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로 서로가 평소와 다름없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거나, 애정이 담긴 대화를 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최근 나오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판례 등으로 변호인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와 나누었던 문자나 카카오톡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 혐의없음 주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핸드폰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하여 삭제된 문자나 카카오톡을 복원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전자적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뜻하는 것이나, 성범죄 사건에서의 포렌식은 통상 삭제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복원된 포렌식 자료의 유불리를 검토하고, 해당 자료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원된 포렌식 자료를 변호인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혐의없음 주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즉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라고 하여도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 내지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증거확보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