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행위 없으므로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사전 대처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본 사건 관련 촬영물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