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피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 의뢰인의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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