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량 무겁지만 최종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상가 내부에 진열되어있는 물건을 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상가 cctv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로 ‘야간건조물침압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후 수사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의뢰인의 경우, 범행을 증명하는 CCTV영상이 있는 상황이기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 증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의뢰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