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승소 사례 및 철거 소송 전략 

오늘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인근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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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통념상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 일조시간 총 8시간, 연속 일조 시간 2시간 이상의 기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평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인근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로 인해 기존 건물 일조 이익이 방해가 되고 방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조권의 침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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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일조권 침해를 다투더라도 법원에서는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인정해 줄 뿐, 해당 건축 부분의 철거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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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법인이 구한 철거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를 받아주었는데요. 이런 결과는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저의 법인의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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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송을 하기 전 관할 구청에 피고의 불법 증축에 대한 신고를 한 후, 구청에서의 위법 건축물 확인 및 형사 고발 조치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의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두었던 점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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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본안 소송에서도 저희 법인은 피고의 증축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이러한 피고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의 철거 비용 과다에 따른 권리남용 항변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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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건물 철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역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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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및 대법원에서도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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