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Question

제가 한 개인에게 공유하는강의를 구매했는데
중간에 분쟁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금액을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돌려주고
아침부터 연락은 받지 않고 톡으로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4시경 그사람한테 
네이버카페(강의공유하는사이트)에
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라고 답이 왔고 제가 그사람의 
이름 ,번호, 주민번호앞자리 (뒷자리×)등을 기재하고
사기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5분-10분)정도
조회수(10회)
그러자 그사람이 5분.10분만에 갑자기 지인한테 연락이 오고 부모님께 연락이 오고 직장도 짤렸다고 하네요. 제가 볼때는 자작극또는 거짓인것 같습니다.
저는 게시한 이유는 이사람이 강의를  또 팔려고 하는것 같아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쓴겁니다..
그러자 이사람이 톡으로 진정서를 보여주고
전화 하더니 공무원 준비생인것 같은데 
문제 생기면 안되지 않냐,부모님과 통화하고 싶다
등을 말하면서 저한테 합의금4~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합니다.나중에는 톡으로 제가 공무원 못하게 막을거랍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준다고 하니 저를 
고소했는데...사실적시이고 비방이 없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합의금 협박은
성립이 안되겠죠?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나 명예훼손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사실관계와 사건경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사안으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인측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처벌감경을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게시글이 단순히 피해자 보호 목적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귀하는 피해자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게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판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상황 설명을 법원에 제출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위 사안은 공익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의 게시글 게시 시간이 5분이며 조회수 10으로 직장에서 잘렸다는 등의 말은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강의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강의 질이 나빠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원금에 반만 환불한 사안이 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고소에 대한 대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가 이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정당한 수준의 대응이었으며 명예훼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협박: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공무원을 언급며 진로를 막겠다는 등의 말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사기: 상대방이 이일로 인하여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면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고 부모님에게 까지 알려졌다는 등의 사정이 허구였을 경우 합의금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자세히 답변드리곘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내방이 공유한 비용 전부 돌려주기로 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상대방 비망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확이 필요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다소 사안이 애매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분쟁 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 중 상대방을 사기범으로 특정한 행위는 설사 사기의 피해를 당하였더라고 가정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소 공익적 측면이 있지만, 표현 수위가 높아 비방할 목적이 더 크다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글을 쓰게 된 경위, 상대방이 올릴테면 올려라는 태도 등에 기반한 사정, 그리고 귀하가 상대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글은 삭제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소명 등이 수사기관에 어필이 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원만히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 즉 공무원 시험 못 보게 해주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설사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공갈미수의 해당합니다. 특시 수사기관의 경우, 공무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언급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를 상당히 불량하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맞고소를 통해 앞에 언급한 명예훼손의 방어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
-다수 공갈, 명예훼손 사건 경험
-SKY법대(연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행위는 자작극이라 의심되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오히려 상대방이 귀하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가 먼저 불법적이었다면, 이는 귀하의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명예훼손이 문제가될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 비방 목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방지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비방 목적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 사실의 적시
작성하신 글이 사실이었더라도, 타인의 개인 정보를 게시한 점에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의 신상에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이 사적인 감정보다는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게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금 협박 관련
상대방이 합의금 협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직장과 가족, 장래의 진로까지 거론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이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부당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