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 1억원 피해 형사·민사 모두 승소 

연애 빙자 사기로 약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 실형 선고와 민사 승소까지 이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배우 활동과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급한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금전 요청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약 두 달 사이 피해액은 1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았고, 관계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료 제공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빙자 사기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형사 절차가 시작되어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이상 피고소인에게는 실형 위험이 발생하고, 그 지점에서 비로소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대화와 감정이 뒤섞여 있어 사건의 쟁점이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어떤 금액까지 사기로 볼 것인지, 어떤 발언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송금 내역과 대화 내역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송금 시점마다 어떤 기망이 있었는지, 그 말이 왜 사실과 달랐는지, 차용의 외형과 실제 의도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각 송금 시점의 기망 내용을 정리하고, 거짓말과 송금액을 대응시켜 범죄일람표로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전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반복적 기망과 편취 행위가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도 제기하였고, 법원은 편취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연애 빙자 사기는 피해자가 고소를 가장 망설이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감정이 남아 있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고소를 결심하지 못했지만, 형사 절차가 시작되어야 협상과 회수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이해한 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고소 여부를 혼자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료가 충분한지,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