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기 1억 편취, 형사 유죄·민사 배상까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인으로 지내던 중,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약 두 달 사이에 약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잃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유명 드라마 음악 작업에 참여하는 배우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쌓은 뒤, 부모님께 드릴 돈, 취미용품 구매 비용, 지인에게 빌린 돈의 변제, 가족의 합의금, 투자금 등 여러 명목을 번갈아 내세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곧 보증금이 들어온다", "데뷔하면 수익이 생겨 다 갚겠다"라며 변제를 약속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카드·예적금·대출까지 동원해 16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처럼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의 금전 거래는 사기죄로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돈이 오간 정황만 보면 단순한 대여, 즉 갚지 않은 채무불이행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매번 "갚겠다"는 말을 덧붙였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해서, 사기의 고의를 다투기에 유리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각 송금이 진정한 차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명목을 속여 받아낸 '편취'였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여,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의뢰인의 피해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3. 형사 유죄와 민사 배상을 이끈 세 가지 전략

① 명목별로 '차용이 아닌 기망에 의한 편취'임을 입증 : 저희는 16차례의 송금을 건별로 나누어, 각 송금마다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직업과 수입원, 갚겠다고 한 재원(보증금·앨범 수익 등)이 모두 실제와 다른 허위였고,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메시지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드러냈습니다. 갚겠다는 말의 반복 자체가 기망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인 것입니다.

② 손해의 범위를 편취액에 한정하지 않음 : 저희는 상대방이 가로챈 금액(통상손해)뿐 아니라, 의뢰인이 그 돈을 마련하느라 부담하게 된 비용까지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대출로 마련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렸고, 상대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저당해지비용을 사기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특별손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신뢰 관계를 악용한 기망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③ 형사·민사 병행으로 책임 추궁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 저희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진행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실제 피해 회복의 길을 함께 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등으로 함께 기소된 상태였고, 두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형사와 민사 양면에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를 비롯한 여러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이미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한 상태였음에도 법원이 남은 원금 손해에 더해 대출 관련 비용(특별손해)과 위자료까지 인정하여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이번 판결 금액을 합하면, 의뢰인이 처음 잃은 돈을 넘어서는 배상이 인정된 셈입니다. 빼앗긴 원금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을 마련하느라 떠안은 대출 비용과 신뢰를 악용당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금전 피해에 대응할 때 중요한 지점을 보여 줍니다.

첫째,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명목을 속여 받아 간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합니다. "갚겠다"는 약속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기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는 빼앗긴 원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출로 돈을 마련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돈을 받아 갔다면, 그로 인한 대출이자 등 부수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신뢰를 악용한 기망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셋째, 형사와 민사는 함께 진행할 때 서로를 보완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사 절차는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금전 피해는 '사기인지 단순한 빚인지' 구분이 어려워 대응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명목과 정황이 대화·송금 기록으로 정리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반복되는 단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보전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