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명백한 증거 있음에도 원만한 마무리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 의뢰인은 이후 법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 처분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적절한 사전 대처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유리한 방향을 수립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조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행이 피해를 일으켰고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무턱대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추후 과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본 사건 관련 촬영물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