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인한 행위 (공연음란)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주말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사건 당일 전날에도 늦게 잠을 청하고 밤늦게 기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새벽까지 집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였고, 해가 뜰 때쯤 편의점에서 맥주 1병과 안주를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와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와 평상시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며 흡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흡연을 하며 걷던 중 충동적으로 여기서 자위행위를 하면 느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마침 의뢰인은 반대편에서 등교를 위해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바지 앞부분을 내려 중요부위를 노출한 후 만지며 피해자 쪽으로 걸어서 다가갔습니다.

피해자 옆으로 지나갈 때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바지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

2. CCTV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

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5. 경찰 조사 동행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6.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검찰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