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성매매처벌법위반)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업 특성상 지방을 자주 방문할 정도로 출장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방에 볼일이 있어 의뢰인은 지방으로 내려왔고, 늦은 밤까지 업무가 이어져 지방에서 숙박을 해야 할 상황이라 숙박예약을 하고 숙소로 왔습니다.

숙소로 들어가던 중 의뢰인은 바닥에 놓여 있는 출장마사지 명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들어 명함을 주워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씻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고, 그때 바닥에서 주운 명함이 생각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숙소로 왔고,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이용한 성매매 업소가 단속으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행위도 적발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