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호감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둘은 단 둘이 술을 마실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더 마시고 싶은 마음에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권유하였고, 마침 피해자도 친구와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둘은 편의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시는 도중 밖이 여름이라 덥고 모기도 많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실내에서 마시자고 했고, 둘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본인의 집을 공개했으니 의뢰인의 집도 공개하라며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갈 것을 요구했고 둘은 다시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취방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침대에 눕자 의뢰인도 피해자 옆에 누웠고, 둘은 서로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평상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발생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며 자취방을 나갔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신고접수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5.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상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성인식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