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재범 여지 없음을 피력하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쇼핑을 하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위해 한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점원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우발적인 마음에 의류 몇 가지를 입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들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이후 유죄의 근거로 판단되는 만큼 범죄 성립 유무를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들과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범행 부인보다는 범행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의뢰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들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들이 피해 물품 대부분을 매장에 반환한 점,

▲ 의뢰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