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대상이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바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이가 가까워졌고 농담을 주고받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예상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비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