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3% 정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더욱 그 확률이 낮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였음에도 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찰 바디캠 영상을 수회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그 수사의 위법성 등을 밝혀내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