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로 사문서위조 피의자 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법인으로 피의자는 피해자 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사의 명의의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다른 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이에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과거 위임을 받은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위임을 한 이후 피해자 법인은 기존 위임을 철회하고 법인인감의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였지만 피의자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거부하였던 것이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관련 이메일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는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