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실태와 우리의 대처는? 

스토킹범죄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2022년 9월 14일에 발생한 중요 스토킹 사건중의 하나인 신당동 스토킹 사건이 벌써 2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돌이킬수 없는 피해로 사망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며 우리 사회는 스토킹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하지만

​

갈수록 스토킹범죄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신당동 스토킹 사건 요약

서울교통공사직원 전모씨(이하 가해자)가 동료 여성 A에 대해 스토킹(A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유포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A씨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기각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 A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였고 형사재판을 받던중 피해자 A에 앙심을 품고 2022. 9. 14일 서울 신당역 화장실로 들어가던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A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힘.

결국 피해자 A는 사망함.

명확한 스토킹의 정의와 범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토킹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 발생

•행위에는 접근, 따라다님, 지켜 보기, 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관련 영상 및 부호 등을 보내는 행위

•주체에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로 요약할수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이 2018년 부터 112에 스토킹 코드가 신설되어 접수된 상태를 보면​

​

5년간 2018년에 2,100건에서 2022년 23,000건으로 거의 10배가 늘었습니다.

​

최근 2021년부터 2022년 1해동안은 11,000건에서 23,000건으로 2배나 늘어 시간이 갈수록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2018년부터 스토킹 코드가 신설된 자체가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 관심을 가지며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것으로 보입니다.

​

3년후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가지게 된 단초가 되었구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점점 스토킹이 강력 사건의 토대가 되어

​

반복되고 스토킹 기간이 길어지며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위협으로도 이어져 신당동 사건처럼 큰 사건이 될 여지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

이젠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나 자신도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

그래서, 스토킹 및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

스토킹법 위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