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레,아청법] 동성애자의 고등학생 강제추행 - 기소유예 

동성애자인 피의자(남성)은 평소에 친구인 다른 피의자 친구와 함께 동성애적 취향을 가진 남성을 만나고 싶어했으나, 주위에 동성애자인 남성이 많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피의자는 위 친구와 함께 OO체육관 공중화장실 앞에서 불특정 남성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는지 장난으로 확인해보자고 결의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고등학생 남자)를 불러 밖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몇 차례 성적인 농담을 던졌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 피해자를 옆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는바, 그 결과 피의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 처분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극적으로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