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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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9,03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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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를 85% 이상 확보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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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김해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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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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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김해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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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85% 이상 확보하였다는 피고 측의 분양광고 및 분양상담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의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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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2017. 9. 28. 창립총회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우리 조합은 현재 토지를 81.5% 확보한 상태이며 이 숫자는 변호사에 의해서 공증까지 받은 수치이며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걱정할 요소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인데 우리 조합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 조합은 토지가 공증으로 81.6% 확보 되었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계속 매매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제 토지확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95%와 비교해서 13.4%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일부는 추가 매수가 진행 중인데요”라고 설명하였는데,

위 창립총회 개최 이후에도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80%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9. 3. 8.자 임시총회에서 사업면적을 42,108㎡에서 35,960㎡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다가 2020. 8. 28.에 이르러 비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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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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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김해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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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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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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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