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사진도용) 모욕 고소대리 1천만원 합의금 수령 성공! 

음란물유포(사진도용) 모욕 고소대리 1천만원 합의금 수령 성공!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금(피해배상 1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