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전송된 자위행위 동영상 고소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고소/소송절차

모르는 번호로 전송된 자위행위 동영상 고소 가능성

4월3일 오후 6시 33분경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모르는번호로 즐감 이라는 단어와 함께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듯한 썸네일의 영상이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혹시 해킹 문자일지도 몰라 영상을 눌러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날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딥페이크 사기를 당했다는 말과 영상 속 나오는 인물이 몸은 자신이 아니지만, 자신의 얼굴로 합성된 영상이라고 처음 영상을 보낸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 처음 영상을 보낸 사람을 통매음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36
#고소
#딥페이크
#사기
#여자친구
#영상
#통매음
#합성
#해킹
#핸드폰
#딥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해당 사안은 영상이 실제 재생되지 않았더라도, 수신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위행위 썸네일과 즐감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이 딥페이크라 하더라도,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된 음란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 추적이 가능하면 수사기관에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문자와 썸네일 캡처 및 수신 시각 등을 보존하고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1. 말씀 주신 상황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전송한 사안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재생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상의 썸네일과 함께 ‘즐감’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수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수신자의 성별이나 관계에 따라 더 큰 불쾌감과 불안이 유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이후 다른 번호로 발송된 딥페이크 관련 문자도 단순한 해명이 아닌, 협박 또는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질문 주신 사안은 단순한 스팸이나 해킹 문자와는 구분되는, 명백한 성적 괴롭힘 및 범죄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문자 수신 시간, 발신번호, 메시지 및 썸네일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정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신자의 신원 확인 절차와 고의성 여부 판단 등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유선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연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담 예약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통매음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 유포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김연수 변호사 비밀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혐의도 적용가능해 보이고, 통매음 등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확보하고 있나요? 2> 다만,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