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추적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Question

A의 개인적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본인이 편집한 영상을 B가 저장을해서 디xxx이드에 영상을 올리며 극성팬이라고 글을 적었는데 A는 자기가 만든 영상이니 A의 얼굴도 나오고 인스타 아이디 기재되어있는 영상을 자기 허락도 없이 올린거에 화가나서 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왔다하는데 B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접수 했다는걸 보고 글은 삭제 했다 하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으로 올렸던글이고 디시인사이드에서 ip추적을 할수있게 협조 해줄까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경찰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디시인사이드 운영사에 IP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직접 요청해도 응답하지 않지만, 경찰의 수사 요청이 있으면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즉, A가 정식으로 사이버명예훼손·초상권침해 사건으로 신고했다면,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B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저작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가 직접 편집한 영상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복제하여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A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 사건으로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며 디시인사이드 측에 게시자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수사기관의 정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협조하는 편이므로 IP 추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IP 주소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B가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은 범죄 후 증거 인멸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나 반성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 삭제가 곧바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A의 고소가 유지되는 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올린 글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결국 B의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의 정도와 A의 처벌 의사 그리고 B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네,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상황이라면 B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A가 직접 편집한 영상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은 복제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상에 A의 얼굴과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동의 없는 게시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극성팬’ 등의 문구로 A를 조롱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B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게시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완성되므로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게시 즉시 삭제한 정황은 수사나 처벌 수위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개시 후 필요할 경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에게 협조요청을 하여 로그 기록, 작성 시각, IP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이나 ‘수사협조 요청’ 절차를 거치면 포털 및 커뮤니티 운영자는 이를 제공해야 하므로, B의 실제 신원 추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락 없이 본인이 제작한 영상과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게시되어 불쾌하고 불안하셨을 A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B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디시인사이드는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에 대해 IP 추적을 위한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서버 로그 기록을 통해 작성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처벌 가능성
A가 직접 편집한 영상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으며, B의 무단 게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A의 얼굴이 식별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노출된 영상의 무단 게시는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무단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극성팬"이라는 표현이 A를 비하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는 이미 성립하였으나, 초범이고 신속히 삭제했다는 점은 처분 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IP 추적 협조 가능성
경찰서에 정식 접수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디시인사이드 운영사에 IP 추적을 위한 접속 기록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국내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대해 통상 협조하고 있으며,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서버에 로그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 결론
A는 해당 영상의 원본 파일, 제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게시물 캡처 화면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인사 및 전문 분야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대표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뢰인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A가 제작한 개인 영상을 B가 무단으로 저장하여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사안입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B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의 IP 추적 협조 여부는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개시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법리 검토**

저작권법상 A가 직접 편집한 영상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B의 무단 게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얼굴이 식별되는 영상의 무단 게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무단처리죄와 민법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노출되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서 접수 후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디시인사이드 운영회사에 IP 추적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B가 이미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서버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어 추적 가능합니다. A는 해당 영상이 본인의 창작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파일과 제작 과정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A가 본인 제작 영상을 스토리에 올렸고, 이를 B가 저장해 디시인사이드에 재게시하면서 A의 얼굴과 계정 표시가 노출되었다는 상황에서, A가 경찰에 접수했고 B는 이후 글을 삭제했으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사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접속지 정보 추적과 사이트 협조 가능성, 그리고 B가 처벌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허락 없이 영상이 퍼져나가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쾌하고 불안하셨을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무단 복제·전송은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 신속한 삭제,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표현 내용이 A를 비하하는 취지로 해석될 정도라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도 검토됩니다. 민사로는 초상권·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게시 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접속지 정보는 개인이 임의로 받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로 요구하면 디시인사이드는 보관 중인 접속 기록을 통상 제공·협조합니다. 게시물 삭제 후에도 보존기간 내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게시물 주소, 화면 캡처, 업로드·삭제 시각, 영상의 창작자·제작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조치까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비용 관련 문의는 규정상 공개 답변이 어려우니 상담 신청을 권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혜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업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특정을 위해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잘 협조하는 편입니다. 영상 및 글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등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선
이혜린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