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와 벌금형 선처 방법 

유사 강간, 강간죄, 준강간, 강간상해·치상 등의 중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는 벌금형이 나올 수 없으며 선처를 받는다 해도 집행유예에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유사강간이나 강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 등의 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더 불이익이 크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라면 구속을 면하도록 해야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형을 받도록 해야 하며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액수를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 유무죄는 실체적 진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의해 재구성된 사실관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증거확보가 어렵고 혐의를 다투기 힘든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입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행위이므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도 없고 오류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을 밝히기 무척 어려워서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벌과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해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며, 충분한 피해배상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고 2차 가해의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다는 등의 많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교육 조건부로 내리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 선고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진을 갱신하고 직장, 주거지, 차량번호를 등록하고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데이터로 보유하여 특별 관리를 받게 되고 학교, 학원 등 교육 관련 업종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보안처분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추행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줬는데 재범을 하거나 2차 가해를 한다면 그로 인한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피의자를 위해서 양형 참작 사유를 찾아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원하는 피의자가 이를 제공해야 하고 결국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피의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죄질이 나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인상을 받도록 진술을 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없음 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요건을 효과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많은 요건 중에서 필수적인 것이 합의입니다. 따라서 범죄 특성상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 촬영 유포죄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모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만큼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가 철저하게 구비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이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기소유예를 받게 할 노하우와 역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수사를 해보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해봤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