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었으나 랜덤채팅 어플의 특성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의자신문 일정 또한 다소 촉박하게 지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사건을 수임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입수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빠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에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즉시 변호인 의견서,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탄원서,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빠르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의뢰인은 검찰로부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