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2가지' 모르면 큰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소송도 민사소송의 일종이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민사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3년까지도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사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대여금과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짧은 편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만큼 시간은 금방 지나가게 되는데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이 길게 걸리면 2~3년까지 걸리는 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게 되고 그 동안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반환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이때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그렇듯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증거는 재판부에서 찾아주는 것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진술만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증거자료는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 돈을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입니다. 이 차용증은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함께 작성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차용증만 있다면 대부분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이 증거만으로 충분히 돈을 갚았다는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당연히 제때 갚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물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체내역, ’언제까지 갚겠다‘, ’빌려줘서 고맙다‘와 같은 메시지 내역이나 매월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부 돈을 이체 받은 내역이 있다면 모두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 진행하기엔 언제 어떤 돌발변수가 생겨 막힐지 모르는데요. 따라서 원활하게 대여금을 반환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언제 진행해야 할까?

대개 많은 사람들은 대여금과 같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10명 중 8~9명은 소송을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을 이러한 돈을 받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되려 돈을 더 잃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몇백만원은 거뜬히 넘을 것이고 여기에 법원 수수료 및 인지대 등등 모두 합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올지 가늠이 안갑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깝다고 홀로 진행했다가 패소한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면 분명 소송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차선책이 있으니 더 쉽고 좋은 방법을 위해서라도 상담은 우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