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 (준강제추행) 



[ 사건 개요 ]

모 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다수의 지인들과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잠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다른 지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잠결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자신도 추행한 것을 피해자에게 이실직고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큰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는 다른 지인과 함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그 후 큰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직장에서 받게 될 불이익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