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동종범행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재범(공연음란등)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고, 평소 성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방이 방음이 되지 않아 평소 근처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하여 다른 장소를 알아보다가 스터디 카페를 알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 스터디 카페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평소 공공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을 때 흥분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자위기구인 ‘오나홀’을 구매하여 스터디 카페에서 자위를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를 주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 추가 동종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니케의 조력 ]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도 짧은 기간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 및 수차례 추가범행으로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됨 없이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