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당한 경우(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바(BAR)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기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고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정황으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경찰에 입건되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CCTV 정보공개청구 후 분석

3. 목격자 진술 확보

4.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5.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6.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7.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 요청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CCTV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CCTV 분석 결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서 의뢰인의 성기를 추행하는 장면을 확보하였고 쌍방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인 진실인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만지는 모습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의 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가 수차례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제안하였고, 최종 쌍방 취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