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숙박업(에어비앤비) 3진 아웃 불구속 

1. 개요

법무법인 현율의 고채경 변호사 팀은 무허가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영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판 결과 징역형 등 법정구속 면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로 법정구속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2. 해결 사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숙박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의뢰인은 시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영위했는데 무허가 불법 숙박업에 해당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고채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비록 동종 전과가 있고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황이 지만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비슷한 사례의 판결문을 검토하며 변론 전략을 세우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대비하여 의뢰인과 사전 미팅으로 피고인 최후의 진술 내용과 법정 태도를 점검하였습니다.

법정 구속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