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비닐하우스)에 대한 이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통상의 비닐하우스는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철거비용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상물을 매수하지 않으면..., 철거비용을 주지 않으면...., 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아가 퇴거도 거부한다면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연의 URL을 첨부하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