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유무에 따른 대응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사기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사기죄에 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사기 전문 김병길 변호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기죄 무혐의로 구제한 사례, ▲업무상횡령죄 무죄 받은 해결사례, ▲사기죄 혐의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42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이며, 그로 인해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를 총 24년 동안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즉, ‘전문성’이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 및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사기 전문 김병길 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특경법’의 적용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편취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원 미만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사기죄는 형량이 결코 낮지 않은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이때는 “사기 전문 김병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필독하세요.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사기죄도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이익

③ 고의성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기망행위는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만약 갚을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미수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의성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없기에 억울하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명백한 상황’이라면 필독하세요.

모든 형사사건은 ①경찰 → ②검찰 → ③재판 순서로 진행되며, 이때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소명했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때문에, 이 순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수집해야 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사유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니, 이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사기 전문 김병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