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사기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편취한 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더더욱 무거워지며, 그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는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50억원 미만)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사기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며,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 전문 김병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에게 음식점을 공동으로 창업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위해 6,000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에 받은 투자 금액을 아파트 잔금 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업일이 늦어졌고, 창업하는 비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무혐의를 받고자 사기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법은?]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사기죄도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 남을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③ 고의성 : 본인이 의도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위와 같은 3가지 사유를 만족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약 한 개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하다면 이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았지만, A씨와 동업하여 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에게 받은 6,000만원의 금액 중 3,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는 컨설팅 비용 및 교육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대금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매장을 열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역과 프렌차이즈 본사에 컨설팅과 교육을 신청한 내역을 증거자료로서 정리하여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금액이 프렌차이즈 본사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 내역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매장을 열기 위해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다는 점, 매장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무혐의, 누구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 전문 김병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주신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