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하루 이틀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최근 저출산고령사위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들도 연일 보도되고 있죠. 그러던 와중 이색적인 위원회 통과 안건이 있는데요.
지난 2024. 6. 19.자 위원회 결과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2024. 8. 추진 과제가 바로!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던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 약관을 점건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개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계 타겟의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과거 신고가 많았던 업체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업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약관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직권조사 시기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도 주어지게 됩니다.
웨딩업계 분들은 8월 초 까지 사용하고 계신 약관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직권조사 대응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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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