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법으로 소송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듣고 소송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소송은 짧게는 4개월 이상,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을 선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이를 받은 주택 소유자는 소송 위험을 인식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소송의 간이 절차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절차가 있어 집주인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분쟁 가능성이 없을 때 이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권한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은 소송이 아니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소송에도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고려하는 대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